치매 대응 위한 실질적 금융 제도 개선 '필요'

하나금융연구소, '치매 인구의 확대와 금융의 역할' 보고서 발표

치매 문제 대응 위해 제도 개선·금융회사 상품 재정비 '필요'

김혜진 기자입력 2025.

[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치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 제도 개선과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상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승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치매 인구의 확대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치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해외 사례처럼 치매 관련 문제를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관 함께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치매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치매 발병 시 다양한 보험상품을 통한 경제적 부담 해소 ▲치매 신탁 통한 치매유병자의 자산 보호 등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 치매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해 2050년 약 39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고령 치매인구의 증가로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나 2050년 48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의 치매환자가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과 자산 동결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갈 방침이지만,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 치매환자의 자산관리를 위해 공공신탁을 도입하는 한편 민간신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향후 공공신탁과 더불어 민간신탁이 제 역할을 다하기까지고령자 대상 원금보장형 신탁상품 허용, 일부 합동 운용 허용,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금지 규제 완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 치매케어에 민간기업에서 적극 참여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시장에 활성화화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는 아직 발전이 더딘 편으로 금융회사에서 지금보다 세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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